1가구 1주택 이건 뭔가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내용인지 궁금한데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가구 1주택 내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데에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게끔 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는 다는 것이지 1주택이 넘어가면 처벌하겠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법안에 대한 뉘앙스 때문에 2주택 이상부터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겁을 먹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

 

• 전국 주택수가 2배이상 늘었으나 자가 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 양적 주택부족이 해결되었음에도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가 40% 정도 되는 상황. 
•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주택 가격상승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
•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상황을 정리 해봤습니다. 

 

 

 

 

 

 

 

발의된 1주택법 반발 이유

 

반발 이유는 앞서 적었듯이 사유재산에 대한 불인정에 대한 내용과 또한 공동발의한 의원 조차 다주택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누리꾼과 반대 야당에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아무튼 강제성을 띄는 아니든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시끄러운 한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면서 규제 지역 발표도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 과연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 때문에 시끄러운지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시끄러운지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봐야할 듯 해요. 

 

실시간 이슈였기 때문에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좀더 편안한 집마련과 서민들의 부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하며 마무리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관련 뉴스 큐레이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

 

 

 

[관련 뉴스 큐레이팅]

 

realty.newsprism.co.kr/?read=NKZ&mid=sec&sid1=1254&oid=056&aid=0012222356

1가구 1주택 기본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