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수수료 개편안 확정과 온라인 중개

공인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그동안 커뮤니티등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수수료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도 꽤 재기 되었던 듯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오늘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에 대해서 팔표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내용

 

6억 주택이 10억으로 상승한 경우, 중개  보수는 가격상승 영향 외에 보수 요율이 0.5에서 0.9%로 증가함에 따라 중개 수수수료가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를 보더라도 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편안의 요지

 

• 증가구간 개편을 통한 중개보수 총액 경감 : 매매6억 및 임대차 3억 잇아을 중심으로 요율을 인하
• 보수상한액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거래 장비
• 특정 거래금액에서 요율이 급증하는 현상 완화
•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낮도록 설계

 

 

중개보수 금액 비교

복잡하게 요율보다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한눈에 들어올 거 같습니다. 

 

표를 본다면 6억에서 11억까지 현행보다 개편안으로 했을 때 금액이 줄어드는 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보장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법인의 경우 연간 2억에서 4억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보장한도 : 개인 연간 2억, 법인 연간 4억

 

이 외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던 여러 상황을 반영한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프롭테크 서비스 등장

 

 

이번 개선안을 두고 중개사 분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줄이고 해야하는 서비스 등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개 플랫폼이 생기는 듯 합니다. 프롭테크는 PROPERTY + TECH의 합성어로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닌 10년도 유럽에서 발생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전자계약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해 오늘의집, 다방, 집토스, 트러스트부동산, 디스코 등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 계약 문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니 피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 시점에서 공인중개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20만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 제도의 변화와 공인중개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트러블 이런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문제같아 포스팅을 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